교사자격 취득 결격 사유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성범죄 경력조회 동의내용 포함)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 통보서
일부 치료목적 약물 복용자는 TBPE ‘양성’ 반응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와 결과 통보서를 함께 제출 (원본제출)
타 법령을 근거로 한 마약류 중독검진 결과(면허 취득, 채용 신청용 등)의 경우,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 또는 명확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준용 가능
검사 결과 “양성” 일 경우(치료목적 제외) 교원자격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검진방법: 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사 →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에 따라 검사 비용 및 통보서 발급 기간 상이)

1차 검사 (TBPE검사, 4대 마약 시약 검사 등)	▶	음성 반응	▶	검사결과통보서 발급 및 제출	- 의료기관 방문 수령 -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는 검사결과지(통보서)만 제출 가능
1차 검사 (TBPE검사, 4대 마약 시약 검사 등)	▶	양성 반응	▶	2차 검사(음성) 또는 의사 상담 후, 진단서 발급 및 제출	- 일부 치료용 약물 투약자의 경우, ‘양성’ 반응 시, 진단서 추가제출 필요 - 병원 재방문 2차 검사 또는 상담으로 중독 여부를 추가 진단 - 병원 방문 접수, 의사 상담 후 수령(“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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